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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
1998. 4. 18 조례 제159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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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 1998. 11. 26 조례 제1614호
1999. 6. 14 조례 제163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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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조 (목 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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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례는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(이하
'법'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진도개 고유의 혈통보존 및 증식
· 보급확대 등을 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
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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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진도개 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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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조 (진도개 심의위원회의 설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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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진도개 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는
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을
포함한 15인
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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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위원장은 진도군수(이하 '군수'라 한다)가 되고, 부위원장은 한국진도견축산업협동(이하
'진도견
축협'이라
한다)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다음의 자가
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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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
지방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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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
진도개에 관한 학식과 사육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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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
군수가 추천하는 자 5인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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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
진도견축협장이 추천하는 자 5인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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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
진도개보육관리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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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위원장은
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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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
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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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
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단 지방회의 의원
임기가 만료되면 의원직은 당연 상실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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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조 (위원회의 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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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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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진도개의 혈통보존을 위한 시험 ·연구 및 보호육성 등을
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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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육실태조사의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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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방법, 기준, 절차 및 심사의원의
위촉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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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법
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, 시범사육장의 지정
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
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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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
기타 진도개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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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4 조 (위원회의 소집과 의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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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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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년1회
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로
개최할
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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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위원회의
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
의결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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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위원회는
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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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 조 (간사와 서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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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
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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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위원회의 간사는
주무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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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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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 조 (실비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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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
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
내에서 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
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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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7 조 (운영세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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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
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
위원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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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2 장 진도개의 보호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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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8 조 (혈통 및 표준체형의 고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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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조의 규정에
의한 진도개의 혈통과 표준체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
정하고 이를 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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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9 조 (자료의 제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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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도견축협장 및 시범 사육장으로
지정된 자는 군수가 진도개 보호육성 및 관리에 관한 자료제출
요구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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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(심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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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분 하되
심사원 2인 이상의 합의 심사로
하고,
심사의
방법, 기준, 절차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
군수가 정하여
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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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수시심사는 시기에 관계없이 행할 수 있고, 정기심사는 년2회
이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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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수시심사와 정기심사의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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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
위원회 위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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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
축산관계 공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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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
진도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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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정기심사의 실시에 있어서는 그 장소, 일시, 기타 필요한 사항을
정하여 심사기일 10일전까지 공고
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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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정기심사
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된 개에 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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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
정기심사 시 포함되지 않은 생후 6개월 이하의 자견의 심사에
대하여는 사전에 진도견축협장과
일정 및
방법 등을 협의하여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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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
군수는 정기 · 수시심사 시 심사원이 합격판정 한 개에
대해서는 전자번호를 부여(전자칩을 진도개
체내에
투입)하고, 군수는 심사표에 의거 진도개 심사증(별지 제1호 서식)을
작성하여 진도견축협
장과 개의
소유자(관리자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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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
제3항에 의거 심사원으로 위촉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심사원에게는
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
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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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
진도개가 출산하였을 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
의거 15일 이내에 진도견축협
장에게
신고 하여야 하며, 신고를 받은 진도견축협장은 별지 제2-1호 서식에
의한 출산증명서를
발부 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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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조 (도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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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개의 소유자는
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불량견
도태명령서를
교부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를 도살 또는 보호지구 외의
지역으로 반출
(이하 '도태등'이라
한다)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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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도태등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도견축협에
위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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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태 등의 조치는 관계공무원 참여하에
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7일
이내에
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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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(공매) 삭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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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3조 (등록신청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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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진도개는 정기 · 수시심사에서 진도개로서 혈통이 확실하고
체형이 우수한 60점 이상을 합격 견으로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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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· 수시심사에 합격된 진도개의
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진도개등록신청서
(별지
제4호
서식)에 진도개 심사증을 첨부하여 진도견축협에 견적등록을 신청할
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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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진도견축협장은
제2항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
진도개등록
원부에 등록하고
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증 및 등록표식을 교부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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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진도견축협장은
등록대장 사본을 매 분기 말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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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4조 (등록사항 변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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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에 등록된 진도개가 보호 육성상
가치가 없거나, 등록의 내용을 변경
할 필요가
있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원은 이를 진도견축협장에게 통지하고,
이 통지를 접수한
진도견 축협장은
소유자의 신고나 직권으로 그 등록을 말소 또는 변경하고 그 사실을
군수 및
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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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진도개의
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사육하는 진도개의 견적 기재사항에 변경사유(매매,
양도,
행방불명,
폐사 등)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
제8호서식에
의하여 진도견축협에
신고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변경사항이 양도, 증여, 매도 또는
교환으로 인한
때에는 그
상대방과의 연서로써 신고 하여야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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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(수수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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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등록 및
등록 내용의 증명 등 진도개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는 진도견축협장의
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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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6조 (종자용 개의 지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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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군수는 진도개의 혈통보존과 번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
대에는 등록된 진도개 중 심의
위원회의 선정기준에
의거 종견으로 지정 고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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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군수는 전항에 의하여 종견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
의한 종견관리대장에 기재하고 그
소유자에게
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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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 (시범 사육장 지정과 취소 및 위탁사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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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군수는 진도개 보호육성을 위하여 민간인 소유 진도개 종견장을
진도개 시범 사육장으로 지정할
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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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 사육장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
서식에 의한 시범 사육장
지정서를 교부하고,
대표자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지정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
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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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시범 사육장으로 지정된 사육장이 진도개의 보호육성에 태만하여
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
것으로 판단될
경우 군수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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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군수는 진도개의 혈통 보존과 번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
군 소유 진도개를 번식지구
내에
거주하는 진도개 사육경험이 풍부한 자 에게 위탁하여 사육 시킬
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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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군수는
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소유 진도개를 사육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
내에서 사육비를
지급할 수
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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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(수급계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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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
보호지구 안의 진도개의 사육 두수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
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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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 (반출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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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군수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도개의 반출허가를 하고자
할 때에는 제18조 규정의 범위
안에서
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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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진도개 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진도개반출허가신청서(별지
제12호의 서식)에 제10조 제9항에
의한
진도개출산증명서 또는 자견심사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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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군수는
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반출이 필요하다고
인정되는 경우에는
반출을
허가하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에 합격한 개와 법 제9조의
규정에 의하여 등록한
개 사이에서
생산된 강아지는 별지 제13호 서식, 그 외의 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
의한 반출
허가증을 교부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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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의 2 (반출입 제한의 해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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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
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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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
진도개에 관한 시험 ·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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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
관내 외에서 개최되는 진도개품평회 또는 홍보를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
정하여 반출입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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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
진도개 외의 개를 불임시술 또는 거세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
수의사의 진단서를
첨부하여
군수의 허가를 받아 반입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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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
기타 진도개보호육성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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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개 또는 진도개 외의 개를 반출입하고자
하는지는 별제 제12호서식 또는
별지
제21호서식에 의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에 군수는
별지 제13호서식 또는
제22호서식에
의한 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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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
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 입을 허가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에
등재하여야 하며, 개를 반입
한 자는
반입한 개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폐사 · 출산을 한 경우에는
이를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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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
제1항에 의거 반입한 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입한 개가
출산한 경우에는 자견의 포유기간
(출산일로부터
30일)이 경과하면 지체 없이 그 자견에 대하여 별도의 반출 입 허가를
받아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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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 (증표의 제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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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진도개
심사원 및 실태조사 또는 조사 · 검사를 하는 자는 진도개 심사원증(별지
제14호서식)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 단,
공무원은 공무원 증으로 증표를 대신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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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진도견축협의 감독 및 협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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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군수는 진도견축협이 행하는 진도개의 등록사무 등 진도개보호육성에
관한 사항에 대해서 감독할
수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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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군수는
진도개보호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도견축협에 협조를
요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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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3 장 보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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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 (과태료 부과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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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
별표 1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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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군수가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동기 및
결과를 참작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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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 (납부통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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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, 확인한
후 별지 제15호 서식 및 별제 제16호
서식에
의하여 납부할 것을 통지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에
정리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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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 통지서 발부 일로부터 30일 이내로
한다.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
납부하지
않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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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4조 (이의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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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
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
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
부과권자에게
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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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
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
법원에
그 사실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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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조 (과태료의 귀속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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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
수납되는 과태료는 진도군 수입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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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6조 (준용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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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는
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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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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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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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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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'98. 11. 26 조례 제1614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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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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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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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'99. 6. 14 조례 제1633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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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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